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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들여 재산을 조회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채무가 있거나, 망인의 사망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를 상속 받지 않기 위해 채무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되 채무 부산개인회생 변제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그 부산 상속포기 이후 청산절차까지 모두 처리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제대로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여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개인회생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상속한정승인 생략하고 개인파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 상속인이 고인 사망 당시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은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한두 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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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후기: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채무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